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을 모두 읽고 나면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물에 정보 파악의 첫번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의 경우 집합 건축물을 포괄하는 표제부 건축물 대장이 상위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축물인 경우 해당 호실의 개별 등기에 대한 집합 건축물 대장 이외에 건물 자체의 현황을 알고 싶다면 표제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주거의 경우 용도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예외 대상이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대출 신청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위반건축물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당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는데 상가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비자유업종으로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반려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건축물 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더라도 현장에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새로 등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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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를 통한 건축물 대장 발급
건축물 대장 발급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널리 알려진 정부24를 통한 확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두면 여러므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24에 가입하여 쉽고 빠르게 행정 업무를 보시길 권합니다.
1-1 정부24 로그인 및 민원 신청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면 정부24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다른 검색어로도 쉽게 정부24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열람, 건축물 대장 발급 등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로도 쉽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접근도 가능하지만 검색 포털 결과에서 아래로 내리면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통해 바로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포스팅에서는 방문 신청이 아닌 인터넷 신청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페이지 이동하도록 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대장 발급과 열람의 비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과는 달리 건축물 대장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수령하는 오프라인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 열람은 모두 무료이오니 비용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 구분 | 방문 수수료 | 온라인 신청 |
| 건축물 대장 열람 | 300원 | 무료 |
| 건축물 대장 발급 | 500원 | 무료 |
1-2 건축물 대장 발급열람 선택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 발급과 열람은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생각하며 200원 저렴한 열람을 선택할 필요 없지 발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등기부등본 발급과 관련된 포스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발급과 열람은 법적인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발급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열람 문서는 확인만 한 것 일뿐 실제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 구분 | 법적인 효력 | 위변조시 처벌 |
| 건축물 대장 열람 | 없다 | 10년 이하의 징역 |
| 건축물 대장 발겁 | 있다 | 10년 이하의 징역 |
1-3 정보 입력 (일반과 집합)
건물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 입력과 지번을 입력한 뒤에 대장의 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반과 집합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는 일반을 선택하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명의 주인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집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일반의 예가 분양이 아닌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의 형태이고 집합건물의 예는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상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반으로 선택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 대장만 선택하면 되고 토지 소유자와의 일치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 대장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건물과 토지가 하나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 선택 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총괄, 표제부, 전유부 세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부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현황 및 전체층수, 주차 가능 대수, 층별 용도,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전유부의 경우 구분등기된 해당 호실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4 문서 출력과 PDF 저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 문서 출력입니다. 해당 건축물 대장의 정보가 문제 없이 입력되면 처리 완료가 되어 문서 출력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서류의 교부기관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문서 출력을 위한 최종 화면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 방식에 대한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등기부등본도 PDF로 저장할 경우 수시로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경우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용도 변경이나 위반건축물 확인 외에는 특별히 변동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황이 아닌 이상 한 번 저장해두면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거래 상황이 아닌 이상 과거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쇄 대상을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프린트가 아닌 PDF로 전환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파일 저장명은 해당 건축물의 주소와 건물명, 해당 동, 해당 호수, 발급한 날짜를 기입하면 앞으로 해당 건축물 대장을 찾을 떄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 외에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키워드를 삽입하면 더욱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 PDF 파일 저장 예시
- 사랑오피스텔 치평동 1-1번지 건축물대장 표제부
- 으뜸아파트 치평동 3-1번지 건축물대장 1동 101호
- 행복아파트 치평동 201번지 건축물대장 표제부
- 미소빌딩 쌍촌동 500번지 건축물대장
- 행복빌딩 건축물대장
2.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 대장 발급
정부24를 통해 건축물 대장 발급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세움터 사이트를 활용한 건축물 대장 발급이 있습니다. 세움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을 한꺼번에 발급 받기가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정부24의 경우 한 번에 1개씩 건축물 대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세움터의 경우 최대 5개까지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0개를 신청한다면 한번에 5개씩 나눠서 2번 신청하면 됩니다.
또 하나 세움터를 사전에 가입해두면 편한 것은 정부24 사이트가 불안정하거나 서버 점검이 있을 경우 세움터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움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발급과 열람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회 당 신청수 | 비용 |
| 정부24 | 1개 | 무료 |
| 세움터 | 5개 | 무료 |
2-1 세움터 로그인 및 민원신청
검색창에 세움터를 검색하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세움터 또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정비사업, 사업자, 건축위원회심의, 녹색건축, 해체멸실 등의 민원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 서비스의 경우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말소대장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물 관련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트입니다.
2-2 민원 신청 담기 최대 5개
건축물 대장 발급 탭에서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예는 집합 건물로 표제부1건과 구분등기된 16건의 전유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움터의 경우 1회 당 최대 5개의 건축물 대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제부 1건과 전유부 4건을 선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문서 출력과 PDF 저장
위 사진과 같이 총 5개의 신청 내용이 발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표제부 1건, 전유부 4건으로 발급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순서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움터에서도 건축물 대장 파일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종이 보관하며 찾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위 사진 순서대로 PDF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위 정부24 파일명 저장 예시에서 활용한 형식을 따라 본인이 기억하기 쉽고 검색하기 좋은 키워드를 중심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규 발급을 받으셔서 활용하셔야 하고 건축물대장만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현장의 현황이 건축물 대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한 건축물 대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우리동네 디스코 간편 확인
실거래가 확인용 사이트로 부동산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이트인 우리동네 디스코를 통해서도 건축물의 간단한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근 시세 파악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핵심 정보들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확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3-1 우리동네 디스코 접속
검색창에 우리동네 디스코를 검색하면 상단에서 우리동네 디스코 사이트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좌측 상단에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가 찾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인근 시세 정보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좌측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2 건물 탭 확인하기
좌측 탭에 건물을 선택하면 해당 건물의 표제부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용도, 기타용도, 주구조, 지붕구조, 높이, 지상과 지하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차 가능대수 사용승인일, 허가일, 착공일 정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건물의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실제 건물 표제부 건축물 대장 발급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만한 세부적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확인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발급본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디스코의 자료는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정보이기에 효율적이서 편의성은 있으나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권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대장 발급 무료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온라인과 모바일 방법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좋은 자료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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