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등기부 열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쉽고 빠르게 모바일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한지 가이드해드립니다. 이 글을 순서대로만 읽으신다면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활용해 바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소개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순서대로 사진을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사태로 인하여 등기부 열람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여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공인중개사 마저도 해당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기부 열람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는 필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컴퓨터를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모바일 등기부 열람은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등기부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5가지 (무료 포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실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어 내실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기부 열람 모바일 발급
1-1 인터넷 등기소 접속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 검색 엔진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상단에 나오는데요, 터치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어떠한 검색엔진을 사용하셔도 공공 사이트이기 때문에 최상단에 배치되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아이콘을 터치하면 모바일용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닫기를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모바일 버전인 모바일웹으로 구현된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의 모바일웹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동산 등기 열람 이라는 항목을 터치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2 인터넷 등기소 어플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웹에서는 등기부 열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에서 확인 버튼을 터치하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하고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다운로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스마트폰 환경에 맞는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받기를 클릭하시고 어플을 설치하시면 모바일 등기부 열람 준비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을 쪼개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위 설명이 장황했을 뿐 매우 간단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이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것이니 나머지 과정도 가이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3 부동산 정보 기입
부동산 등기 열람 항목을 터치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기입하는 항목이 총 5개로 나뉘어 화면에 나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기입하시면 되는데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세 가지 항목 중 편하신 항목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부동산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은 검색창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모바일 기기에서 열람으로 결제한 후에 인터넷 PC화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열람의 경우 최초 열람 이후 1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확인한 내용을 PC에서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이디로 접속한 후에 재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은 열람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등기부 발급과 열람의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으로 300원의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의 경우 공적인 문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 반면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확인용 문서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등기부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불가한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PC에서 재열람시 PDF로 저장하면 파일 전송하기 용이한 점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 등기부 등본 열람 | 700원 (온라인 / 모바일) | 법적인 효력 없음 |
| 등기부 등본 발급 | 1000원 (온라인 / 모바일) | 법적인 효력 있음 |
현재 이 등기부등본은 현행 상태로 나옵니다. 폐쇄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라면 현재 유효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여 거래하시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이 열람 시 폐쇄 상태라면 거래를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와 관계된 것이라면 열람이 아니라 PC로 발급하여 확인하실 권합니다.
1-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순서에서는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이 포함된 항목으 선택할 경우 현재 이 부동산의 과거 이력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말소되었기 때문에 빨간색 줄이 그어진 상태인데 빨간색 줄이 그어져도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취득했던 시기부터 근저당이 설정되고 말소되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말소사항포함이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과거에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록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세금 체납 또는 채무관계로 인하여 가압류, 압류된 이력이 다소 많다면 해당 부동산 거래에 다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의 경우 나의 보증금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말소된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파악은 가능하지만 직접 임대인에게 묻는 것은 다소 실례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 실무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유효사항만 체크할 경우 과거의 말소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현재 유효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도 줄어들어 말소사항포함된 등기부등본과 현재유효사항만 표기된 등기부등본의 페이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과거 이력 자체가 짧은 신축급 상가의 경우 두 등기부등본 상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1-5 등록번호 공개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 대한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등기부 열람 시 미공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무공개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까지 공개되어 1차적인 확인만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상황에서는 특정인 공개를 통해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일한지 대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계약 상황에서는 특정인 공개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계약을 진행 중인 공인중개사나 당사자에게 요청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최근
1-6 결제
마지막으로 결제 과정이 남았습니다. 결제 탭에서는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결제, 간편결제 등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도비니다. 저는 등기부열람이 많아 선불충전방식인 선불전자결제 방식을 자주 활용하여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와 같은 방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해킹에도 어느정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부 열람 결제 방식을 사용할 때는 선불 충전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만 외워두거나 별도 메모해두면 선불 충전 방식이 시간도 절약되고 쉽게 때문입니다.
1-7 요약사항 체크 및 열람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요약을 선택하고 등기부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복잡한 등기부등본이 기재된 내용이 많은 경우 전문가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약을 선택할 경우 등기부등본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모든 등기 내용을 요약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약본만 믿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요약본을 통해 오히려 더 명확한 팩트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약본 체크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사항요약을 체크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8 등기부 열람하기
등기부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했을 때 화면입니다. 말소된 내용이 빨간색 선으로 그어진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해당 내용을 읽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말소된 내용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과거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 말소사항에 대한 확인은 필히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말소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구를 통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을구를 통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화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들은 결국 경매, 가압류, 압류, 가등기와 같은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에 근저당(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 등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별도 포스팅하여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등기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등기부등본 요약 내용입니다. 복잡한 등기 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된 모습입니다. 오랜된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과거 이력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양이 너무 많고 현재 유효한 내용과 말소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등기부등본 요약 내용을 보고 체크가 필요한 해당 페이지를 별도로 심도있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소유자의 과거 이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전의 소유자들의 이력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취득한 이후에 불안정한 등기부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1-9 요약 주의 사항
부동산 정보 요약은 보기 쉽게 정리된 표로 사용상에 편의성은 있지만 이 자료만 믿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요약된 것이라 보기는 편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표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팩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본을 볼 때는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은 꼭 체크 해봐야 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또 하나 상세한 권리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상세한 권리 파악”과 “증명서 발급”인데요. 대표적으로 공동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공동담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담보 목록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별도로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 등기 관련 부분은 추후에 포스팅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부 말씀
모바일 등기부 열람은 언제 어디서든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급하게 확인할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바일로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지금 당장 등기부 열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 때는 모바일로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되도록이면 PC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권합니다. 또한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정보를 자세히 탐색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기 보다는 발급 절차를 밟아 정확한 정보 탐색하시길 바랍니다.
3. 등기부의 공신력과 공신력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의 구분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본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공시의 효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 대한 정보, 융자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신은 이러한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공시의 기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지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등기부등본 사실이 팩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
부동산 권리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해당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통해 등기부 열람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공문서 위조로 발생하는 피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 행위로 인한 피해
- 매도인의 소유권의 중복등기로 인한 피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발생한 피해
- 등기 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 과정상 발생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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